지난 아티클에서는 올해 우리나라에 출원된 상표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일반심사기간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심사속도가 급증하는 출원량을 따라잡지 못하여 빠른 상표 등록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파이특허는 심사관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러한 추세에 대해 더욱 깊게 알아보았습니다. 1차 의견제출통지까지의 소요기간뿐 아니라 의견제출통지건수, 그리고 그 후 등록률의 변화를 분석하여 상표 등록 가능성 추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상표 출원 건들의 1차 의견제출통지까지의 소요기간이 점점 증가하는 반면 의견제출통지건수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1차 의견제출통지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은 2019년 약 6.8개월이었던 것에 비하여 2020년 약 8.9개월로 2개월 이상이 길어졌으며, 1차 의견제출통지건수는 2019년 약 9만 6천건에서 2020년 약 8만 3천건으로 14% 가까이 감소하였습니다. 거절이유를 받은 후의 등록결정률도 1년 새 크게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1차 의견제출통지 후 등록결정된 건 수는 17%가, 2차 의견제출통지 후 등록결정된 건 수는 25%가 감소하였습니다.
상표등록에 대한 수요가 그 어느때보다 늘어나고 있는 지금, 더욱 많은 건들의 심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리 건수가 줄어들고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해 등록률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빠른 심사처리만큼이나 정확한 심사처리 또한 중요합니다.
특허청은 상표 출원건수가 견조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심사처리만큼이나 정확한 심사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심사기간의 단축은 출원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심사품질을 저해하면서까지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수요자들의 불만족을 높이므로 심사품질을 제고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같이 꼼꼼한 상표 심사로 심사기간이 늘어나고 의견제출통지 후 등록률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등록 거절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등록 거절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등록 거절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파이특허는 의견제출통지 시 주로 인용되는 거절이유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와 제 38조 제1항이 압도적인 비율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체 거절이유의 약 25%를 차지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는 선등록상표와 동일 내지 유사한 경우에, 전체 거절이유의 약 24%를 차지한 상표법 제 38조 제1항은 상표등록출원시 불명확한 상품 명칭 또는 지정상품류 구분을 기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표 등록을 위한 핵심 요건은 다른 상표와 구분되는 특징 및 고유의 식별력이므로,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가 그 상표만의 식별력이 없거나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여 관련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분야와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지정상품을 구성하지 않으면 심사 과정 중에 불명확성으로 인해 거절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는 등의 행정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성공적인 상표 등록을 위한 꼼꼼한 출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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