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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안재현, 상표팀을 이끄는 특허청 상표 심판장 출신의 상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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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우리나라에서 특허 및 상표를 심사받고 싶다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기관이 바로 특허청 (KIPO) 입니다. 파이특허 상표팀에는 특허청에서 상표 심사관으로 무려 28년 동안 근무한 상표 전문가, 안재현 변리사가 계십니다. 안재현 변리사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특허청과 국내 상표 출원에 대해서, 그리고 상표 심사관 출신 변리사만이 줄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허 및 상표를 심사받고 싶다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기관이 바로 특허청 (KIPO) 입니다. 파이특허 상표팀에는 특허청에서 상표 심사관으로 무려 28년 동안 근무한 상표 전문가, 안재현 변리사가 계십니다.

안재현 변리사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특허청과 국내 상표 출원에 대해서, 그리고 상표 심사관 출신 변리사만이 줄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1. 특허청은 행정고시 연수생들 사이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부처라고 알고 있는데요. 특허청에 들어가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1987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1년간 연수를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허청은 인기가 많은 부서였어요.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3관왕을 한 선배도 특허청에 들어가서 이목이 더 집중되던 때였죠.

저도 특허청의 전망이 밝다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사관 경력 5년 뒤 변리사 자격도 주어지며 국제협력업무로 해외 출장이 많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특허청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2. 특허청에서 오랜 기간 상표 및 상표 심사 업무를 담당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맡으셨던 업무를 간단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특허청에 들어가자마자 했던 일이 디자인심사관이었어요.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어서 “디자인공보”와 물품 디자인 관련 잡지를 뒤지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찾곤 했지요. 당시에는 경험이 최고의 능력으로 인정받았답니다. 경험을 많이 쌓은 심사관들은 잡지가 꽂힌 위치만 보고도 그 잡지에 나오는 물품과 디자인까지 달달 외웠었죠.

그 후에 받은 보직이 상표심사관이었습니다. 이 때도 전산화가 안되어서 선출원과 선등록상표가 실린 “상표공보”를 뒤져가면서 동일유사상표를 찾았어요. 곧이어 특허심판원의 방식심사관으로 특허 또는 상표 항고심판서류의 방식심사를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허청 행정전산화계획 수립, 국제협력업무, 발명진흥업무 등 특허청에서 정말 다양한 업무를 도맡았었네요.

 

2007년부터는 상표/디자인 심판장으로서 3,000 여건이 넘는 거절불복심판, 취소심판, 무효심판 등을 처리하며 상표 심판의 생리를 체득하고, 계속해서 상표에서의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

 

3. 상표 심사관을 역임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었다면?

처음 상표 심사관을 역임할 때였어요. 이탈리아의 유명브랜드 임원이 특허청을 찾아와서 “Lotto” 상표를 왜 등록시켜주지 못하냐고 따졌었죠. “Lotto” 측에서 이의신청을 했지만 거절할 수 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글로벌 기업들이 점차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곤 했었어요.

 

국제기관도 예외는 아니었죠. 또 한번은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그 약칭인 IPC (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 상표를 국내에 출원하려다 거절을 당한 적도 있었어요. 상표법 상 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과 약칭은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거절불복심판이 올라오자 IPC 상표를 심사국으로 환송시켜 결국 등록받게 해 주었습니다. 이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다호의 규정에 “다만 그 (국제)기관이 자기의 명칭, 약칭 또는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덧붙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 상표 심사를 하면서 다른 변리사들의 실수나 아쉬운 점을 목격하신 적이 있었나요?

심판사건에 제출하는 청구서와 답변서에는 불리한 점은 배제하고 의뢰인 측의 이야기만을 정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류를 길게 써야 비용을 더 청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불필요하거나 불리한 주장을 포함하여 수 십장, 수 백장 서류를 작성하는 변리사들도 종종 목격했어요.

 

이럴 경우 의뢰인에게 비용은 더 많이 청구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 저희 팀은 상표 심사관의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고객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한다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쟁점에 꼭 필요한 주장만을 바탕으로 청구서 및 답변서를 작성합니다. 이를 통해 진검 승부를 보고 승소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5. 전 상표 심사관으로서 상표 출원 시 주의해야할 점이나 노하우가 있다면?

창업가들이 창업 준비에만 몰두하고 상표 등록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때문에 상표나 브랜드를 타인에게 빼앗기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까울 따름이죠. 또, 국내에서는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잘 알려져있다는 이유로 브랜드를 쉽게 출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국내 또는 국외에서 잘 나가는 브랜드의 명성에 편승하기 위해 유명한 상표를 다른 업종에 선출원하는 문제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얼마 전에 이 모 씨가 “테라로사” 커피점 이름을 여러 류에 걸쳐 등록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 테라로사의 사업 확장에 문제가 생겼죠. 다행히 저희 상표전문팀이 나서 등록 받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들을 취소시켰죠.

 

또, 최근에는 미국에서 유명한 브랜드를 국내에 먼저 출원해서 출원공고를 받은 분이 있었어요. 출원공고란 심사결과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등록예비결정인데, 중간에 이의신청을 받으셔서 뒤늦게 도움을 요청하셨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미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상표를 선정할 때부터 자문을 요청했다면 시간과 비용을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았을 거에요.

 

상표 출원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상표법에 적힌 단어 한 자, 문장 한 줄 때문에 출원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상표 선정부터 출원, 등록까지 상표법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는 상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답니다.

 

 

안재현 변리사는 특허청에서 상표 심사관을 역임하며 오랜 기간 동안 노하우와 경력을 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리사들을 대하고 상표 사건을 다루면서 성공률을 높이고 고객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특허 상표팀에서 여러분의 상표 문제를 해결하고 상표 선정부터 출원, 등록까지의 길을 안전하게 안내하기 위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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