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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펭수’, ‘덮죽’, ‘영탁막걸리’ 등의 상표권 이슈가 불거졌던 것, 기억 하시나요? 다양한 상표권 분쟁 사건들로 인해 상표 등록의 중요성이 널리 알려지고 디지털 및 비대면 서비스의 성장으로 온라인사업자가 증가하며 상표 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허청은 2021년 1분기 상표출원 건수가 8만 576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약 22%나 증가한 것입니다.
상표 출원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원인들은 내 출원 상표의 심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지 더욱 궁금할 것입니다. 심사에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 지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가운데, 빠른 심사결과를 원하는 출원인들은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여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빠른 심사결과를 원하는 출원인들은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여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상표 심사는 출원 순서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나,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 우선심사결정서를 발송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2~4개월 내에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입초기인 2009년 654건에 불과하던 우선심사신청은 2019년 7,595건으로 도입 10년만에 1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빨리 확인하고자 하는 출원인들이 적극적으로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경우 심사기간을 실제로 얼마나 단축할 수 있을까요?
우선심사를 신청할 경우 심사기간을 실제로 얼마나 단축할 수 있나요?
파이특허는 우선심사를 했을 시 일반 심사소요기간보다 평균적으로 얼마나 심사기간이 단축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2년 동안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우선심사를 진행한 건들과 일반 심사를 진행한 건들의 평균 소요 기간을 확인하여 비교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2020년 출원된 상표 건들 중 일반심사를 진행한 건들의 평균 심사 소요 기간은 약 11 개월, 우선심사를 진행한 건들의 평균 소요 기간은 3.6 개월로 그 차이가 상당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할 경우 소요 기간을 약 68% 나 단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19년과 2020년 데이터를 비교해도 변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일반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1년 새 약 10개월에서 약 11개월로 한 달 가까이 늘어난 것에 비해 우선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3.6개월로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상표 출원 건수가 급증하며 일반심사는 더뎌지고 있지만 우선심사를 신청한다면 여전히 결과를 7~8개월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2020년 등록된 총 257,933 건의 상표 중 약 2천 건은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여 120일 내에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90일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 안에 등록이 완료된 건들도 150건 가량 존재했습니다. 상표 출원건수가 역대 최고치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해당 상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상표 등록이 시급해 빠른 등록을 원하는 출원인들은 이같이 우선심사출원을 활용하여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데이터 기반의 근거자료들을 통해 고객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파이특허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