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에서 인간의 패배로 충격을 줬던 알파고 대 이세돌 대국 이후 어느새 6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시만 해도 인공지능은 생소한 개념이었지만, 이제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를 깨우는 AI 스피커부터 OTT 플랫폼들의 AI 추천 컨텐츠 제공 서비스, 여행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AI 번역기까지 이미 인공지능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이같이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한 특허들 또한 크게 늘어났을 것입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 특허는 총 20,503건 출원되어 전년 대비 11% 이상 증가했는데, 특히 AI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가 5,472 건으로 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급증하는 AI 특허 출원 동향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파이특허는 자체 개발한 데이터 검색 공식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기반 특허 분석 데이터베이스인 키워트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머신러닝 및 딥러닝 관련 키워드로 특허 문서들을 검색하는 자체 키워드 검색 방법을 통해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에 출원된 특허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지난 2000년에서 2021년까지 우리나라에 출원된 AI 관련 특허 건수는 12,561 건에 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5년에서 2019년 사이는 그 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기간으로 2016년에는 전년 대비 105%나 출원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동기간에 전체 특허 출원 양은 오히려 2.3% 감소했던 점과 비교해 볼 때, AI분야 특허 출원량의 증가는 다른 분야들과 비교해서 확연히 두드러지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AI 특허 출원 현황을 간략히 알아본 결과, AI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쏟아지는 만큼 실제로 AI 기술 특허 출원도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이같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의 특허 출원이 급증함에 따라, 특허청은 지난 2018년, 4차 산업혁명 관련 7대 기술분야(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지능형로봇,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개정 특허법 시행령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선심사 대상이 되면 특허 등록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이 일반심사의 1/3에 불과한 6개월로 단축되어 빠른 특허 권리화를 도울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실제로 신기술 특허 출원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파이특허의 특허정보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0년 특허청에 출원된 전체 특허들이 등록까지 소요된 기간(첫 번째 OA 발생에서부터 최종 결정까지의 기간)의 평균이 6개월 가량이었던 반면, AI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의 특허 등록을 다루는 융복합기술심사국의 경우에는 평균 6.4 개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증하는 신기술 특허 출원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청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쏟아지는 출원량으로 심사기간이 여전히 일반적인 특허 심사보다 오래 소요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허청 융복합기술심사국장은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4%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의 경우 코로나 상황에도 출원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 분야의 특허출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 특허출원과 기술의 융복합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계의 눈높이에 맞는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특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이 밝힌 것과 같이 AI를 비롯한 신기술들의 특허 출원에 대응하기 위한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과 서비스가 필요해 보입니다.
파이특허는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소에서 담당하는 건의 70% 이상이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기술 관련일 정도로 인공지능과 같은 새롭게 부각되는 신기술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당소의 제공 서비스들의 품질을 향상시켜 고객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기술 관련 특허가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파이특허와 같은 전문가들과 함께 고객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후속 아티클에서는 계속해서 자체 키워드 검색 공식을 활용한 IPC 국제특허분류 코드별 출원 순위 및 주요 융합 기술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특허는 계속해서 고객 여러분들께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